가정폭력 가해자 위치추적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재범 위험이 있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요

가정폭력

전자장치

피해자보호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 보호가 시급해요. 현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범죄자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가해자도 접근 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돼요.

우려 사항

장치 부착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위치추적 장치가 모든 재범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