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 처벌 강화 법안

공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해요

피해자

가정폭력

처벌강화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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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문을 열지 않거나 조사를 피하면 경찰이 빠르게 확인하고 보호 조치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기존 과태료 대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경찰 조사가 더 강하게 집행돼 피해자 보호와 초기 대응이 빨라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현장 상황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단순한 혼선까지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사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해요.

가족이 날 힘들게 할 때

표결 결과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76명

찬성176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5기0반0

국민의힘

찬44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 처벌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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