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 위반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가해자가 긴급 임시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을 높여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처벌강화

위성곤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긴급 임시조치를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지금의 과태료 처분 대신 벌칙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거예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더 강력하게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되고, 가해자의 긴급 임시조치 위반 행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벌칙 상향이 가해자의 반발을 불러 또 다른 위험 상황을 만들거나, 가해자가 벌금형을 회피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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