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경찰관 교육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모든 경찰관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해요

경찰관

가정폭력

교육의무

민형배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폭력 초동 대처 미흡으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경찰관의 가정폭력 범죄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모든 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 특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배울 수 있도록 정기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모든 경찰관이 가정폭력 대응 전문성을 높여 초기 대처가 개선되고,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교육 방식이나 내용의 실효성이 부족할 경우 실제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