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목조름행위 격리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중 목조름행위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의무적으로 격리해요

가정폭력

목조름

의무격리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폭력 중 목조름행위는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중 '목조름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면 사법경찰관리가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목조름행위 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되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더 심각한 가정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가해자의 격리 조치 과정에서 저항이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현장 사법경찰관의 판단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