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정보보호 법안

소관위접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개인 정보 노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해요

외국인

개인정보

정보보호

백혜련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어 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 가족인 가해자가 자신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받거나 볼 수 없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이 자신의 정보를 가해자에게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신청 과정이 복잡하면 필요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사실증명 발급 제한으로 행정 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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