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스토킹 대응 교육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 대응 교육을 의무화해요

경찰관

피해자보호

의무교육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 범죄가 증가하는데, 경찰의 미흡한 초동조치로 피해자가 반복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에게 가정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범죄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경찰관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긴급임시조치, 분리조치 등 보호 수단을 빠르게 적용하여 재범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교육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현장 상황과 맞지 않으면 실제 피해자 보호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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