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복지

이북5도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지출을 막고 불필요한 법을 정리해요

홀로 사는 노인분들께 키오스크 등의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사용 교육을 지원해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상자산까지 조사해 회수를 강화해요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아이돌봄사 활동을 10년간 제한해요

소방관의 활동 중 발생하는 피해의 민사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요

무인 키오스크 등 정보기기 사용을 돕고 어르신 정보 격차를 줄여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요

밤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대출을 시행하고 출산하면 정부가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아줘요

결혼중개업체가 홈페이지에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모두가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해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할 때 반려동물 동반 시설을 같이 설치하게 해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내 생산된 태극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해요

소득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18세 보험료 3개월을 지원해요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해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요

부모나 형제가 중증 질병을 앓는 경우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할 수 있게 해요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으로 영업을 쉬면 손실을 보상해줘요

공무원 임용 시 정당 가입 이력을 조회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해요

저출산 예산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요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