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좀 내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해요

지방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세금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 재산의 종류를 늘려요

부동산 증여 기준을 강화하고, 법인 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하며, 특정 세금을 감면·신설해요

세금 안 낸 사람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가상자산도 매각할 수 있게 해요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해서 세금 납부를 유도해요

고액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고액 체납자들이 법인으로 숨긴 재산을 금융 조회를 통해 추적하고 징수해요

고액의 외국환 거래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요

해외 가상자산 불법 거래로 인한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해 납부를 유도해요

탈세 제보 포상금 최고 한도를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려요

건강보험료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을 제한하여 납부 효율을 높여요

건강보험료 5천만원 이상 밀린 사람의 출국을 법무부가 제한해요

세금 체납 처리 때 생활비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지 않게 해요

국세청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고, 세무조사 자료 미제출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물려요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시 소액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추가 안내를 의무화해요

일정 금액 이상 과태료를 안 낸 고액 체납자들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면세점 송객수수료 탈세를 막기 위해 여행사 대신 은행이 세금을 바로 내도록 해요

건보료 고액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세관장이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게 해요

불법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해 억대 건보료를 체납하면 출국을 금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