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좀 내라!

세금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 재산의 종류를 늘려요

행정처분 과징금 가산금을 제한하고 이의신청 안내를 강화해요

수입 신고를 안 하면 관세 부과 기간을 늘리고, 부정행위 가산세를 높이며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해요

상속받은 보험금으로 체납 국세를 내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늘려요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개편에 맞춰 납부증명서 제출 및 체납자 대금 지급 정지 제도 시행일을 늦춰요

공매 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위해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하고,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해요

국세청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고, 세무조사 자료 미제출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물려요

세금 안 낸 사람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가상자산도 매각할 수 있게 해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금융 정보를 받아 압류 남용을 막아요

식품·의약품 관련 과징금을 체납하면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위생용품 과징금을 체납하면 관련 재산 정보를 요청해 수납률을 높여요

건보료 고액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세관장이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게 해요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시 소액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추가 안내를 의무화해요

국세 체납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압류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해서 보호해요

해외 가상자산을 통한 부의 편법 증여 시 가산세율을 높여 성실 신고를 유도해요

면세점 송객수수료 탈세를 막기 위해 여행사 대신 은행이 세금을 바로 내도록 해요

탈세 제보 포상금 최고 한도를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려요

10억 원 이상 고액 국세 체납액의 징수 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요

고위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책임감을 높여요

납부하지 않은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다면 운전면허 갱신을 제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