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건강보험료 체납자 출국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을 제한하여 납부 효율을 높여요

체납자

출국금지

건강보험

한지아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13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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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고액·상습 체납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체납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체납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고액 체납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성실하게 납부하게 될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출국금지 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체납액 납부 능력이 실제로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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