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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관련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 법안 | 피폴
해외 가상자산 관련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 법안
소관위심사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가상자산 불법 거래로 인한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해 납부를 유도해요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2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늘면서 과태료 체납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매우 낮아 실질적인 제재 수단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과태료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명단 공개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공개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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