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도입 법안

소관위접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해요

지방세

체납징수

출국금지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2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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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재 관허사업 제한 외에 추가 강제 조치가 없어서 국세나 지방세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완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지방행정제재나 부과금을 체납한 사람도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와 동일하게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도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져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고, 국세·지방세와 동일한 체납 징수 체계를 갖추게 돼요.

우려 사항

출국금지 조치가 확대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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