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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외환거래 과태료 체납자 출국 막는 법안 | 피폴
고액 외환거래 과태료 체납자 출국 막는 법안
소관위접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의 외국환 거래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요
과태료
출국금지
체납처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2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가 급증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매우 낮아 실질적인 제재 수단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외국환거래법상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고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고액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출국 금지 조치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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