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 법안

소관위접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해서 세금 납부를 유도해요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과태료 수납률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재 강화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조세 체납과 동일하게 고액·상습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과태료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여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고,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명단 공개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과도한 공개는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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