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 추적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체납자들이 법인으로 숨긴 재산을 금융 조회를 통해 추적하고 징수해요

체납자

은닉재산

금융조회

강준현더불어민주당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체납자가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법인의 금융 정보를 볼 수 없어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조회 범위를 넓혀요.

주요 내용

고액·상습 체납자의 특수 관계 법인이나 체납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해 금융 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세청 등 징수 기관이 법인에 숨겨진 체납자의 재산을 더 효과적으로 찾아내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 감소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금융 정보 조회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계 없는 제3자나 법인의 사생활 및 영업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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