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 및 세제 합리화 법안

정부이송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동산 증여 기준을 강화하고, 법인 지방소득세율을 조정하며, 특정 세금을 감면·신설해요

지방세

세율인상

세금감면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 지방세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세금 부담의 원칙을 지키며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어요

주요 내용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시 일정 대가 차액이 있으면 증여로 간주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손질해요. 법인 지방소득세율을 0.1%포인트씩 올리고, 합성니코틴 담배의 영세사업자는 2년간 세금을 절반만 내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부동산 편법 증여가 줄어들고, 법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합성니코틴 담배 관련 영세사업자는 초기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이나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새롭게 부과되거나 차등 적용돼요

우려 사항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부동산 증여 기준 강화로 가족 간 거래 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신설되거나 차등 적용되는 세금으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5-12-30결과원안가결재적229명

찬성225

기권2

반대2

더불어민주당

찬142기0반0

국민의힘

찬63기2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2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