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과태료 체납자 출국 막는 법안

소관위접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체납자

과태료

출국금지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과태료 납부율이 낮아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들이 과태료를 내도록 압박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게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규정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고액 과태료 상습 체납자들은 명단이 공개되고 출국이 제한될 수 있어, 과태료를 성실히 내도록 유도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출국 금지가 과도한 제재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생계 관련 체납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