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액체납 출국제한법

소관위심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5천만원 이상 밀린 사람의 출국을 법무부가 제한해요

체납자

건강보험

출국제한

한지아국민의힘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세금이나 양육비를 많이 밀린 사람은 출국을 막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는 같은 조치를 할 근거가 없어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건강보험공단이 5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밀린 사람 중 대통령령 요건에 맞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 판단에 따라 출국이 제한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체납 대응 수단을 더 갖게 돼요.

우려 사항

출국 제한이 과도한 압박 수단이 되지 않도록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따지는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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