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과태료 체납자 출국 막는 법안

소관위심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금액 이상 과태료를 안 낸 고액 체납자들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체납자

과태료

출국제한

이종욱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액의 과태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금처럼 과태료도 출국 금지 대상으로 삼아 납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고, 과태료 납부율을 높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출국 금지 기준이 모호하면 일반 시민에게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사적인 경제 활동에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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