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계좌 압류금지 명확화 법안

공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 체납 처리 때 생활비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지 않게 해요

체납자

생활비

압류금지

오기형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세금 체납자의 기본 생활비는 보호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 어떤 계좌의 돈을 압류하면 안 되는지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국세 체납 처리 과정에서 민사집행법의 생활비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국세징수법에 명확히 적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2026년 2월 1일 생활비계좌 제도가 시행된 뒤, 세금 체납자도 해당 계좌에 둔 최소 생활비를 더 분명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압류가 제한되는 계좌 범위와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지에 따라 세금 징수 업무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수정가결재적212명

찬성212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4기0반0

국민의힘

찬65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