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출국금지 법안

소관위접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출국금지

지방세외수입

강제조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국세나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만 출국금지가 가능하여, 지방세외수입 체납 시 강제 수단이 부족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 같은 지방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세금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이 국세와 비슷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출국금지가 개인의 이동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고, 다른 법안과 연계되어 있어 변동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