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듣고 즐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한복 제작·창업·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요

통신 서비스가 가입 절차보다 변경·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것을 금지해요

OTT로 공개되는 영화도 법적 ‘영화’에 포함해 법적 개념과 사회 인식을 일치시켜요

OTT 사업자도 지상파처럼 재난·안전 등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내보내도록 해요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는 연출 외에 안전 업무만 전담하도록 의무화해요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 해요

도서관 용어와 위원회 업무 연속성을 정비하고 운영 효율을 높여요

K-POP 안무 등 춤을 저작물로 명시해 무단 사용을 막고 안무가를 보호해요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절차를 없애서 음원 홍보를 빠르게 하고 해외 플랫폼과 차별을 줄여요

음악영상물의 등급 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닌 제작자가 직접 하도록 바꿔요

좌석 1천 석 미만 공연장에도 방화막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요

음악영상물 등급분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유통을 빠르게 해요

음악 영상 콘텐츠의 등급 분류를 제작사가 직접 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해요

음악 영상물 등급 분류를 제작사가 직접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재분류하도록 해요

음악영상물의 사전 등급분류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유통 방식을 개선해요

국공립 공연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공연 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을 키워요

위탁 저작물은 별도 등록 없이도 권리 효력을 인정하고 창작자를 보호해요

공연을 불법으로 녹화·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요

폐지했던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다시 시행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확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