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영상물 자체 등급 분류 법안

소관위심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 영상 콘텐츠의 등급 분류를 제작사가 직접 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해요

음악산업

영상물

규제완화

양문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음악 영상물은 빠르게 유통되어야 하는데, 현행 등급 분류 절차가 현실과 맞지 않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많아 절차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음악 영상물의 등급 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음악 영상물의 유통 전 등급 분류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서 신곡 홍보와 배포를 빠르게 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자체 등급 분류가 도입되면 등급 분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선정적인 내용의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