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영상물 등급분류 간소화 법안

소관위심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급분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유통을 빠르게 해요

음악산업

영상물

자율분류

양문석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 영상물을 빠르게 홍보하고 유통하는 최근 음악 시장 상황에 맞춰, 현재의 등급분류 절차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을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음악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음악 영상물이 시장에 더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고, 음악 산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관련 사업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자체 등급분류 기준이 모호하거나 통일되지 않을 경우, 유해성 콘텐츠 유통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