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다크패턴 규제 법안

소관위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 서비스가 가입 절차보다 변경·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것을 금지해요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보호

불공정행위

김정호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일부 온라인 서비스가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꼼수'를 사용해 이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가입 시와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이용자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영업 방식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꼼수의 기준이 모호하여 사업자의 서비스 설계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법 적용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