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온라인 공개 유예기간 법안

소관위심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 해요

영화

온라인공개

기간제한

박정하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으로 영화 개봉과 온라인 공개 시기가 겹치면서 영화 산업의 유통 질서가 흔들리고 있어 기준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극장에서 상영이 끝난 영화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영화관 상영 후 온라인 공개까지 최소한의 유예 기간이 생겨 영화 산업 생태계가 안정화되고 국내 관련 업계 수익이 보호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유예 기간이 너무 길면 온라인 이용자들의 콘텐츠 접근성이 떨어지고,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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