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영화 법적 정의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로 공개되는 영화도 법적 ‘영화’에 포함해 법적 개념과 사회 인식을 일치시켜요

OTT영화

법개정

콘텐츠산업

정연욱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작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OTT 영화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영상 콘텐츠 산업에 맞춰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 중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대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하면 OTT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영화’로 정의해요. 다만 영화 노사정 협의회, 표준 보수 지침, 기금 사업 등 일부 조항은 극장 개봉 영화에만 적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OTT 영화도 법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요. 영화 제작사와 유통업체는 OTT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아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극장 개봉 영화와 OTT 영화 간의 지원 및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영화 등급 분류나 상영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