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 법안

소관위심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의 등급 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닌 제작자가 직접 하도록 바꿔요

음악산업

등급분류

자율화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음악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등급 분류를 받아 유통이 지연되고, 해외 서비스와 차별 문제도 있어 자율적인 등급 분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주요 내용

음악영상물의 등급 분류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이 법에서 직접 다루도록 해서 자체 등급 분류 제도를 도입하고 음악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음악영상물 제작·유통사는 등급 분류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빠르게 홍보하고 유통할 수 있어 신곡 발표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자체 등급 분류 기준이 모호하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물이 걸러지지 않고 유통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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