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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법안 | 피폴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법안
공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좌석 1천 석 미만 공연장에도 방화막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요
공연장
방화막
비용지원
진종오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0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좌석 1천 석 미만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위험에 취약하며, 대피로가 적어 사고 위험이 높아 방화막 설치 지원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좌석 1천 석 미만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여 공연 관람객과 출연진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공연장 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예산 부족으로 모든 중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고, 지원 기준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관련 토픽
#
보고 듣고 즐기자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31
결과
수정가결
재적
196명
찬성
195
기권
1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6
기1
반0
국민의힘
찬57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