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관리 전담인력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는 연출 외에 안전 업무만 전담하도록 의무화해요

공연장

안전관리

인력전담

진종오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공연장에서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맡아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어, 안전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두도록 해요.

주요 내용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세우는 공연장 운영자 등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관련 업무만 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공연 연출과 안전 관리가 분리되어 공연 연출자와 스태프의 안전이 더 잘 보장되고, 공연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므로 소규모 공연장이나 극단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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