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등급분류 간소화 법안

소관위심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절차를 없애서 음원 홍보를 빠르게 하고 해외 플랫폼과 차별을 줄여요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규제완화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해서 음원 홍보가 늦어지고, 해외 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 의무를 없애고, 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를 재정비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절차가 사라져 음원 발매와 동시에 빠르게 홍보할 수 있고, 국내외 플랫폼 간의 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등급분류가 없어지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이 걸러지지 않고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