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 규칙으로 기기 소지를 제한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늘려요

폐교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에 무상으로 빌려줘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학교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해요

유아 학원에서 레벨테스트 등 모집 시험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해요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하도록 요구해요

학교 건물의 주요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과 후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해요

국회에서 교육행정 전문가 김경회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요

국회에서 교육 정책을 이끌어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이광호 위원을 추천해요

대학에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을 만들고, 기숙사비를 카드로 내거나 나눠 낼 수 있게 해요

시도지사가 지역 맞춤 인재 육성 계획을 세워 지방대학과 지역 발전을 도와요

지역 특성을 살린 인재를 키우도록 대학 지원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대학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재정 확보를 바꿔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교육 관련 기관들의 학교폭력, 채용 특혜, 예산 부실,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영유아 특별회계를 신설해요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지역 특성에 맞게 나누고 학교 지원을 늘려요

사립유치원 폐쇄 전 유아 전원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건강검진 안내 시 과태료를 면제해요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한 학생에게 즉시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 긴급 조치를 해요

EBS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사장 선출 절차를 민주적으로 바꿔요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일부를 2027년까지 계속해서 지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