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후 법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 규칙으로 기기 소지를 제한해요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요

유아 학원에서 4세 고시·7세 고시 등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지 못하게 해요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과외교습 등의 특수 관계를 맺으면 강력하게 처벌해요

교실을 제외한 학교 건물의 주요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해요

대학 교수가 허위 학위나 경력으로 채용되면 임용을 취소하고 재취업을 제한해요

수도권 밖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부담을 줄여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학교 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해요

외국학교도 평생교육을 열고 교육사 보수교육 불이익을 막아요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구해요

학교폭력 예방주간을 정하고 장애학생 회의 때 전문가 의견을 듣게 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늘려요

대안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하도록 지원해요

정부 지원 연구자료를 한곳에 모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유해요

조부모가 키우는 학생 교육비 지원을 늘리고 미인가 학교 제재를 강화해요

대학 장애학생 지원을 평가하고 특수학교에 행동지원 전문가를 둬요

비대면 수업과 무리한 민원까지 교원 보호 기준에 포함해요

교사보호위원회에 현장 교사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켜요

유치원 민원 처리와 사교육 조사를 도입하고 보건·영양교사 기준을 세워요

보육지원기관 이름과 업무를 넓히고 교사 재자격 기준을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