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민원·사교육·교사자격 정비 법안

공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치원 민원 처리와 사교육 조사를 도입하고 보건·영양교사 기준을 세워요

유치원

교사자격

기준정비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악성 민원에서 유치원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유아 사교육 확산과 보건·영양교사 기준 부족도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교육부와 교육청이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는 유아 사교육과 비용 실태를 조사하며, 보건·영양교사 자격 기준을 추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유치원 민원은 계획에 따라 처리되고, 보건·영양교사 자격 기준이 법에 생기며, 정부는 사교육 조사 자료를 확보해요.

우려 사항

원문에는 별도의 반대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고, 민원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사교육 조사 방식은 더 정해야 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97명

찬성196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7기0반0

국민의힘

찬53기1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