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법안

공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대면 수업과 무리한 민원까지 교원 보호 기준에 포함해요

교원

교육활동

보호강화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 수업과 과도한 민원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이 흔들리는 사례가 생겨, 보호 범위를 더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대면 수업뿐 아니라 비대면 수업도 보호 대상에 넣고, 수업에 큰 지장을 주는 무리한 민원을 침해 행위로 규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학교와 교육청은 온라인 수업 중 생긴 방해도 다룰 수 있고, 교원 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무리한 민원의 기준이 넓게 쓰이면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18명

찬성21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4기0반0

국민의힘

찬7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