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법안

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하도록 지원해요

대안학교

정보시스템

투명성

조정훈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교육정보시스템이 일반 학교 위주로 운영되어 대안학교는 이용하기 어려워요. 대안학교도 시스템을 활용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립·공립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예산·결산 등 업무에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대안학교의 예산 및 회계 업무 처리가 더 투명해지고 책임감이 높아져요. 대안학교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학교별 특성이 달라 시스템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시스템 도입이 학교 운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5-10-26결과수정가결재적266명

찬성263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0기3반0

국민의힘

찬8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