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 법안

재의부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 기간을 2027년까지 늘려요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연장

의원

대통령

대표발의

발의일2025-01-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육 재정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위해 정부 지원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국가 지원금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교육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최종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폐기돼요.

기대 효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가 지원이 계속되어 각 지역의 교육 재정 운영 부담이 줄고, 학생들은 무상교육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4-12-31결과원안가결재적289명

찬성181

기권1

반대107

더불어민주당

찬158기1반1

국민의힘

찬0기0반103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3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