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육지원 점검 강화 법안

공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 장애학생 지원을 평가하고 특수학교에 행동지원 전문가를 둬요

장애학생

특수교육

전문지원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장애대학생 지원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잘 이뤄지는지 실태조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특수교육 현장의 문제행동 지원도 전문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은 조사에 더해 평가할 수 있게 하고,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지원 전문가를 두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대학 장애학생은 지원 실효성을 더 꼼꼼히 점검받고,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행동 문제에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면 학교 부담만 커질 수 있고, 행동지원 전문가 확보와 운영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14명

찬성214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3기0반0

국민의힘

찬67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