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교사 참여 확대 법안

공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사보호위원회에 현장 교사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켜요

교사

교권보호

참여확대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사보호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복잡한 갈등을 살피지만, 실제 현장 경험이 많은 교사의 참여 기준은 따로 없었어요.

주요 내용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교사보호위원회를 꾸릴 때, 관할 학교 교사가 전체 위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할 때 현장 교사의 의견이 더 안정적으로 반영되고, 학교 상황을 아는 판단이 늘어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교사 위원이 늘어도 학부모·학생 쪽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살펴야 하고, 위원 선정의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96명

찬성195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5기1반0

국민의힘

찬53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