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주간·전문가의견 의무법

공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예방주간을 정하고 장애학생 회의 때 전문가 의견을 듣게 해요

장애학생

학교폭력

의무화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판단 과정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 예방의 날로 정하고, 그 주간에 교육과 홍보를 하며 장애학생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학교와 지자체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를 준비하고, 장애학생은 회의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예방의 날 행사와 홍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제 관심 확산이 제한될 수 있고, 전문가 섭외가 늦어지면 회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15명

찬성213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3기0반0

국민의힘

찬67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