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자료 관리·공유 촉진 법안

공포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부 지원 연구자료를 한곳에 모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유해요

연구기관

연구자료

공유관리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AI와 디지털 기술이 퍼지며 연구자료의 가치가 커졌지만, 법으로 뒷받침되는 기준이 부족해 자료가 사라지거나 덜 쓰일 우려가 있어요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가 기본계획과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고, 연구기관이 자료를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내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정부 지원 연구자료가 통합 시스템에 남아 연구자와 기업이 더 쉽게 찾고 쓰며, 비공개 자료는 공개가 제한돼요

우려 사항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이 들고, 공개 범위를 잘못 정하면 기업 비밀이나 다른 사람 권리가 드러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17명

찬성217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5기0반0

국민의힘

찬68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