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생 대출이자 면제 법안

공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부담을 줄여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면제

고민정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도권에 학교와 일자리, 생활시설이 몰리면서 지방 대학생의 부담과 청년 유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도권 밖 지역 대학생을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로 포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요건을 충족한 지역 대학생은 대출 이자 부담이 줄고, 졸업 전후 상환 준비를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원 대상 기준이 좁거나 복잡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빠질 수 있고, 이자 면제 재원 부담도 늘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수정가결재적198명

찬성195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1기1반0

국민의힘

찬55기2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