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교 평생교육·교육사 보수교육 법안

공포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학교도 평생교육을 열고 교육사 보수교육 불이익을 막아요

학습자

평생교육

과태료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 국민의 평생교육 수요가 다양해졌지만, 외국교육기관은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을 운영할 근거가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시민은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을 선택할 수 있고, 평생교육사는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게 돼요.

우려 사항

교육기관이 보수교육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과태료 기준을 제대로 운영해야 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21명

찬성214

기권7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7기0반0

국민의힘

찬70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0기4반0

개혁신당

찬1기1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