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확대 법안

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육지원기관 이름과 업무를 넓히고 교사 재자격 기준을 정해요

영유아

보육교육

기준강화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을 함께 다루는 흐름이 커졌지만, 기존 보육지원기관의 이름과 업무 범위가 보육에 묶여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했어요.

주요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이름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바꾸고 업무를 넓히며,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원장·교사의 재자격 기준을 범죄 정도별로 나눠 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기관은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 지원을 함께 맡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원장·교사는 정해진 기간과 교육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해야 다시 자격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범죄 정도와 다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세부 기준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현장 혼선이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92명

찬성190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3기0반0

국민의힘

찬52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0기2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