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학생 지원·미인가학교 제재 법안

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부모가 키우는 학생 교육비 지원을 늘리고 미인가 학교 제재를 강화해요

취약학생

교육비

제재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은 교육비 지원에서 빠져 있고,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몰리며, 미인가 교육시설 제재가 약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주요 내용

조손가족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넣고, 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 쏠림 완화 대책을 세우며, 미인가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물려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조손가족 학생은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 학교는 이주배경학생 배치를 더 고르게 관리하며, 미인가 시설 단속이 빨라져요.

우려 사항

이주배경학생 분산 대책이 낙인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고, 미인가 시설 제재 과정에서 학생 보호 대책이 함께 필요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92명

찬성191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6기0반0

국민의힘

찬48기1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