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전 법안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떤 창작물로 학습했는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해 개발·제공·이용을 금지해요

SNS 등에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AI 학습 데이터로 수집·활용할 수 있게 해요

16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로 SNS 이용시간과 추천 알고리즘 허용 여부를 결정해요

온라인 댓글 작성 시 접속 국가를 표시하여 해외에서 이뤄지는 여론 조작을 막아요

자동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뉴스 조회수·추천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웹하드, P2P 등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점검 시스템을 만들도록 의무화해요

로봇청소기 같은 스마트 기기의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해요

추천 알고리즘의 사용 여부와 작동 원리를 공개하고 위험도 평가를 하게 해요

기업의 정보 유출 사고 내역과 정보보호 투자액 변동 사유를 공개하게 해요

공익 목적으로 개발하는 AI에는 저작물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해요

AI 채팅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자해·성적 대화 위험을 줄이게 해요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페이지로 넘기는 온라인 광고를 제한해요

작은 날씨기업이 기술 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해요

앱·웹에서 강제 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방해, 다크패턴 설계를 법으로 금지해요

진실한 피해 호소와 공익 제보를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에서 빼요

첨단기술 기업 임직원이 받은 성과주식 세금을 나눠 내게 해요

AI가 만든 표시를 지우거나 바꾸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겨요

국가·지자체 등에서 받은 R&D 출연금에 세금 안 매기는 혜택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해요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고가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의 휴대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을 제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