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채팅 미성년자 보호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채팅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자해·성적 대화 위험을 줄이게 해요

미성년자

AI채팅

의무화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8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22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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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미성년자가 AI 챗봇을 친구나 연인처럼 여기며 자해 권유, 성적 대화, 지나친 의존 같은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주요 내용

AI 채팅과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미성년자를 위험한 대화와 과도한 의존에서 보호할 의무를 두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자가 AI 서비스를 쓸 때 업체가 자해 조장, 약물 오남용, 성착취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해요.

우려 사항

보호 의무의 범위가 넓으면 업체가 정상적인 상담·대화까지 지나치게 막거나, 중소 업체의 관리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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