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성과주식 세금분납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기업 임직원이 받은 성과주식 세금을 나눠 내게 해요

임직원

성과주식

분할납부

이준석개혁신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7-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기업에서 오래 일할 인재를 붙잡기 위해 성과주식 보상이 늘지만, 현금 없이 세금을 먼저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주로 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주식을 받으면, 그 이익에 붙는 소득세를 나눠 낼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해당 기업 임직원은 성과주식을 받은 뒤 바로 큰 세금을 내는 부담을 줄이고, 기업은 장기 성과와 연계한 보상을 더 활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금 납부를 미뤄 주는 혜택이 특정 기술 기업과 고소득 인재에게 치우칠 수 있어, 적용 대상과 세수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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