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별 휴대폰 지원금 차별 금지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고가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의 휴대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을 제한해요

통신이용자

지원금

차별금지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5-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고가 요금제에만 집중하면서,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심화되었어요.

주요 내용

요금제 간 지원금 격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휴대폰 판매 시 요금제별 지원금과 지급 조건을 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중저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도 휴대폰 구매 시 고가 요금제 이용자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요금제 선택 전 지원금 정보를 충분히 비교한 뒤 결정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원금 격차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세부 내용이 불명확하고, 통신사가 고가 요금제 지원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전반적인 지원금 수준이 하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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