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표시 훼손 방지 법안

소관위접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가 만든 표시를 지우거나 바꾸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겨요

이용자

AI표시

과태료

박충권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AI로 만든 콘텐츠라는 표시가 유통 중 지워지거나 바뀌면 사람이 만든 정보처럼 퍼져 이용자가 속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AI 생성 표시를 지우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큰 온라인 서비스에 표시 유지와 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는 AI 생성 표시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고, 이용자는 콘텐츠 출처를 더 쉽게 확인하게 돼요.

우려 사항

서비스 사업자의 기술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어떤 표시 훼손을 위반으로 볼지 기준이 모호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