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방해 광고 제한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페이지로 넘기는 온라인 광고를 제한해요

이용자

온라인광고

과태료

김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5-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닫기 어렵거나 화면을 가리는 광고, 원치 않는 페이지로 넘기는 광고가 늘어 이용자가 웹사이트와 앱을 쓰기 불편한 상황이에요.

주요 내용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법에 새로 넣고, 화면 가림 광고와 강제 이동 광고 같은 방해 광고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용자는 웹사이트나 앱을 볼 때 방해 광고를 덜 겪고, 광고 사업자는 금지된 광고 방식을 피해야 해요.

우려 사항

어떤 광고가 실제로 이용을 방해하는지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사업자와 행정기관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